한국군 전략무기 현무(玄武) 미사일 노후화대책 시급

- 우리軍 對北 억제력 약화 우려 -

2007.10.22(월)

北韓의 장사정포, 단거리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할 현무 미사일의 노후화와 함께 일부 핵심 수리부속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전략무기로서의 운용유지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▲현무 미사일 주요 문제점:

1. 정비 및 도태 등 수명주기 관리 미흡

2. 시한성품목 및 관성유도장치 등 수명이 상이하여 정비, 운용유지 애로

3. 부품 수명 도래시기가 상이해 동시 다량 품목 확보 곤란

4. 정확성 유지에 핵심적인 관성유도장치는 부품 단종으로 추가 물량 조달불가

◦ 198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180~300km, 정확도가 150m 이내로 알려졌으며, 육군의 ATACMS(육군전술미사일, 사거리 300km)와 함께 우리나라 지대지 미사일의 양대 축을 이루며 유사시 북한 후방지역 전략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우리군의 핵심 전략무기로 운용되어 왔다.

◦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남한의 주요시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KN-02 지대지 미사일 등의 신형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핵심 전략무기인 현무의 노후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.

◦ 현무의 조기 전력화로 정비 및 수명주기 관리 미흡

-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현무 미사일을 전력화하면서 정비 및 도태 등 수명주기 관리가 미흡하여 미사일체계 및 유도장치 등 일부 부품의 수명이 상이하게 됨으로써 정비 및 운용유지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.

<<현무 미사일 시한성부속품목 수명도래 현황>>

품명	수명	수명도래시기	품명	수명	수명도래시기
안전/기폭장치	13년	‘05~’09	1단 추진기관 /점화기	17년	‘09~’16
점화기 결합체	10년	‘01~’08	2단 추진기관 /점화기	17년	‘08~’16
격벽 착화기	10년	‘00~’05	고주파 감쇄식 착화기	21년	‘12~’18
추진장약	11년	‘09	점화 안전장치	21년	‘12~’18

※안전/기폭장치, 점화기 결합체 및 격벽착화기 수명도래 (‘00~’06년)

◦ 미사일 정확성의 핵심인 관성유도장치 단종, 2015년이면 92% 수명도래

- ‘09년에 모두 운용수명에 도래하는 시한성품목인 안전/기폭장치, 점화기 결합체, 추진장약 등은 대부분이 수명연장이나 업체 추가 제작 및 수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, 미사일의 핵심장치인 유도장치는 개선 및 교체가 불가능해 향후 현무 미사일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.

- 현무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관성유도장치의 경우 영국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이 단종되어 재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. 군에서는 유도장치 대체개발은 소요예산 및 개발기간 고려 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
- 현재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거나 예비량으로 확보되어 있는 관성유도장치 중 37%가 ‘09년 운용수명이 다하고, 거의 절반인 47%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에 그 수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. 2015년에는 92%의 관성유도장치의 수명이 다하게 된다.

◦ 공군 나이키 미사일에서 교훈 얻어야

- 공군의 경우 우리 군의 유일한 고고도 대공방어시스템이며 현무 미사일의 모체인 나이키 대공미사일의 대체장비 도입 계획을 20년 이상 끌어 미사일이 훈련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방공전력 공백을 초래한 바 있다.

- 나이키 대공미사일을 개조 개발해 만든 현무 미사일도 부품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운용제한이 우려된다.

☞ 육군 유도탄사령부 창설과 함께 우리 군의 對北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 현무 미사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.

<<현무 미사일 구조도>>

출처: 『2007 한국군 연감』(군사연구)